네오골드 정부는 9일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둔덕 형태의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가 설치된 공항에 대해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기종을 보유한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도 1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고 “국토부는 지금까지 수집한 잔해 등을 토대로 잔해분포도를 작성 중이며, 비행기록장치(FDR)에 대한 수리 방법 및 분석 과정을 협의하는 등 사고원인 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희생자나 유가족에 대한 유언비어나 모욕성 게시글 등 163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8일 기준 피의자 2명을 검거했고, 8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압수영장 집행 48건, 신청 81건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아울러 현재까지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유류품 825점에 대해 10일까지 유가족 확인 후 반환할 예정이다. 참사 현장에...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 특검법안이 13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야6당이 재발의한 이 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야당의 거부권을 제외해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대신 대북 국지전 유도 의혹 규명을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외환 혐의 수사가 포함됐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반대는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법무부도 제3자 추천 특검 보장으로 위헌적 요소가 제거된 것으로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김건희·채 상병 특검 등을 반대하며 야당의 특검 추천권을 문제 삼았다. 야당이 그 부분을 양보하니 이제는 수사 범위로 트집잡는 것이다.외환죄는 초기엔 분명치 않았지만 갈수록 의혹이 짙어지고 있어 수사가 필요하다. 국군 드론작전사령부가 최근 내부 자료를 대거 폐기한 정황이 공수처에 포착된 것이 단적인 사례이다.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군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가운데 국지전 도발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구실로 삼으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