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및 추천 등 굵직한 사안을 의결해온 방통위 운영 방식을 문제 삼아 왔다.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방통위는 의사정족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2명이 내린 의결에 대해 여야가 충돌하는 상황이 반복돼왔다.개정안에는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차관급 이상의 인사를 할 땐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며 “법으로 규정하면 검증까지 단축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 안건을 상정한 것에 관해 전직 인권위원과 사무총장이 “인권위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며 공개 비판했다.전직 인권위원과 사무총장, 인권위 직원들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인권위의 책무를 망각한 망발이며 내란 수괴와 그 공범자들을 비호하는 어용적 결정”이라며 “어용 인권위원들이 윤석열 변호인단의 하청업자로 전락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에는 29명의 전 인권위 사무총장·위원들이 이름을 올렸다.발언에 나선 최영애 전 인권위원장은 “인권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안건을 전원위에 올린 위원들과 이를 결재한 위원장을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며 “이것을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한국의 민주주의 인권이 스러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전직 인권위원인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금 인권위는 독립기관으로서의 명예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