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전날 두 번째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숙려 기간 없이 곧바로 소위에 회부했다. 야당은 이르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는 내란특검법뿐 아니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로 소환한 ‘백골단’, 검찰수사 보고서에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명태균씨 간 무상제공 여론조사 등으로 공방을 이어갔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을 재석위원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7명으로 상정했다. 야6당이 전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 지 하루만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 상정에는 숙려기간 20일이 필요하지만 위원회 의결로 그 전에 상정할 수 있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베이커리에서 케이크를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법안을 이런 식으로 찍어내는 듯한 모습은 국민에게 좋지 않...
윤석열 대통령 방탄에 앞장서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것이야말로 사실상 내란”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를 또다시 시도하면 저들을 체포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수처가 체포영장기간을 연장한다고 한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 체포 시도”라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이재명 대표는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 협조를 명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상목 권한대행도 탄핵할 듯 협박한다”며 “할 테면 하라. 저들은 단 하루도 탄핵 없이는 살 수 없는 탄핵병 중증환자”라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이어 “저들은 탄핵 사유에 윤 대통령의 한·미·일 협력강화 외교 기조를 집어넣었다가 빼더니 이젠 내란죄도 빼겠다고 한다. 대통령 탄핵이 애들 장난인가”라며 “그렇다면 내란죄 공모 혐의로 탄핵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도 원천 무효”라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공조수사본부를 향해 “솥을 깨뜨리고 배를 가라앉히는 파부침주의 각오로 하루라도 빨리 관저에 들어가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측 변호사가 어제 시답잖은 궤변을 쏟아내며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일일이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망언이고 헛소리”라며 “공권력과 정당한 법 집행에 저항하는 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된 데 대해 “국가 이익에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수사를 방해한 국민의힘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지킬 의사가 없는 집단이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그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8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의 길로 갈 운명”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