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경제학계 원로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에 대해 “남들은 다 지키는 법 질서를 헌신짝처럼 여긴다”면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만행”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 교수는 지난 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게 나라냐’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이용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에 대한 비판을 내놨다.이 교수는 윤 대통령을 두고 “마치 법의 화신잉 양 우쭐대던 사람인데 법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것 같으니 이젠 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식으로 무시해버린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체포 영장이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도 비판했다. 그는 “법원이 정식으로 발부한 영장인데, 그것이 불법이라며 불복할 이유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느냐”면서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법을 공부했길래 검사 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이 그런 무식한 발언을 감히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
중국 당국은 올해 ‘파리’와 ‘개미’로 불리는 민생침해형 부패사범을 겨냥하며 반부패 사정이 민생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당과 군의 최고위직 숙청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6일부터 8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다. 중국 최고 반부패·감찰 기구인 당 기율위는 연초 전체회의를 열어 한 해 업무 추진계획을 결정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체회의 연설은 반부패 사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지침이 된다.신화통신, 인민일보, 중국중앙TV(CCTV) 등은 6일 기율위 4중전회 개최 소식을 전하면서 지난해 반부패 사정의 성과를 알리는 기사를 쏟아냈다. 특히 반부패 사정이 당국의 ‘공정한 법 집행’과 ‘민생 안정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소개했다.신화통신은 “2024년 반부패 공개조사로 낙마한 중앙간부가 58명에 달했고, 여러 명의 고위 ‘1인자’가 조사를 받았다”며 “지위가 무엇이든, 아무리 높은 지...
‘내란죄 성립 여부 제외’ 관련 정치쟁점화에 “곤혹스럽다” 윤석열 측, 의견서 추가 제출‘정치적 구도로 봐야’ 등 담겨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앞두고 탄핵 사유에 포함돼 있던 ‘내란죄 성립 여부’를 청구인 측이 철회한 것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에서 커지자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판관들은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의 ‘내란죄 성립 여부 철회’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곤혹스럽다”는 의견을 공유했다고 한다. 지난 3일 헌재에서 진행된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에서 국회 측은 내란죄 성립 여부의 법리 다툼을 하지 않고 헌법 위반 여부 심판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정치권에서는 여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사유가 바뀐 것이므로 국회가 새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헌재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