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서울시는 12일 노후 경유차량이 이달 말(31일)까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하면 10%의 부과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이 세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부담금은 본래 연 2회(1기분 3월, 2기분 9월) 부과된다. 다만, 매년 1월31일까지 일년치를 일시 납부(연납)하면 총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실제 할인금액으로 따지면 최소 1만6000원에서 최대 8만4000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서울시의 ‘이택스’(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또는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방문 신청하면 된다. 납부 역시 31일까지 완료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신청만 해놓고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연납 신청·납부의 경우 한 번만 등록을 해놓...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술 규제 재·개정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 규제는 누적 4337건으로, 기존 역대 최대였던 2023년(4068건)보다 6.6% 증가했다고 밝혔다. WTO 회원국의 경우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표준·적합성 평가 절차 등의 기술 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해야 한다.산업부는 기술 규제 통보가 늘어난 건 미국뿐 아니라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등의 통보도 대폭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국가별로는 우간다(426건), 미국(419건), 탄자니아(326건), 케냐(312건), 르완다(361건) 순으로 많았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21.8%), 농수산품(21.2%), 화학세라믹(15.9%) 순으로 많은 기술 규제가 통보됐다.한국 수출의 80%가량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의 경우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정부는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 희생자 다수는 광주·전남 지역 주민이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상 특별재난지역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만 선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재난의 특수성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규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사회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재난 관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재난안전법이 미처 담지 못한 사회재난과 관련한 예방·대응·복구 등 실행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률이다.재난안전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망라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재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22년 이태원 참사와 지난해 6월 아리셀 참사를 거치면서 두 재난 유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건 위험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재난안전법으로도 충분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