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 여론의 2배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보수 지지층의 결집 현상이 두드러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크게 상승해 더불어민주당과의 지지율 구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돌아갔다.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4%, ‘반대한다’는 32%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4%다.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인 지난달 10~12일 조사와 비교하면 ‘탄핵 찬성’은 11%포인트(p) 줄고 ‘반대’가 11%p 늘었다. 특히 60대 이상 응답층에서 변화가 두드러졌다. 60대는 지난달 조사에서 ‘탄핵 찬성’이 60%, ‘반대’가 36%이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찬성’이 46%, ‘반대’가 50%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서는 ‘찬성’ 49%, ‘반대’ 43%이었지만 한 달 만에 ‘찬성’ 36%, ‘반대’ 56%로 ...
행정권한 남용· 정적 낙인찍기로스스로 독재자 반열 오른 대통령양 극단으로 가는 분열의 정치 속한국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건당파 초월한 국가 비전의 제시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군사 쿠데타를 통한 것이었다. 한국은 전두환의 군사 쿠데타를 포함하여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보다 최근에는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민주주의가 ‘퇴행’(backsliding)하는 과정을 맞이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주의 퇴행이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도자들이 행정 권한을 남용하여 권력을 확대하고, 견제와 균형을 약화시키며,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 일어난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실패한 계엄령 강행 시도로 자유주의 통치를 훼손한 다른 독재자들(자이르 보우소나루,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로드리고 두테르테,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과 같은 반열에 스스로를 올려놓았다.미국에 있는 한국 전문가들 가운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