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법제도의 혼란과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수사에 완강히 불응하는 윤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지만 법률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정부와 국회가 미루고 외면한 탓에 윤 대통령 측이 ‘법 기술’을 악용할 빌미를 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7일 법률 전문가 의견을 들어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을 뜯어봤다.공수처에게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이 있을까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향후 재판에서도 이 주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 주어졌다.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죄를 자신들이 수사할 수 있는 ‘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수사에 뛰어들었다.윤...
가수 나훈아가 자신의 마지막 콘서트에서 정치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한 야당을 비판하는 뉘앙스의 발언이라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나훈아는 지난 10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고별 공연 ‘2024 고마웠습니다-라스트 콘서트’ 첫날 무대에서 자신의 왼팔을 가리키며 “니는 잘했나!”라고 말했다. 그는 두 팔을 들어 보이며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를 치고 있다”고도 말했다.나훈아는 “우리 어머니는 형제가 어떤 이유가 있어도 싸우면 안 된다고 했다”며 “하는 꼬락서니가 정말 국가를 위해서 하는 짓거리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나훈아는 “우리 머리 위에 폭탄이 떨어져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TV에서 군인들이 전부 잡혀들어가고 있고, 어떤 군인은 찔찔 울고 앉았다. 여기에 우리 생명을 맡기다니 웃기지도 않냐”고도 했다.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