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리에A중계 백골단, 흰색 헬멧 쓰고 폭력 일삼던 1980년대 사복 체포조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요새화’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버티면서 인근에서 열리는 극우 집회도 점차 격렬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행인들의 통행을 막고 폭행까지 일삼고 있다. 9일 오전 7시30분쯤 한남동 국제루터교회 앞에는 100여명의 윤 대통령 체포 저지 집회 참가자가 모였다. 집회 장소로 향하는 육교에는 ‘순국결사대’라고 적힌 모자를 쓴 노인이 경광봉을 들고 육교 앞을 통제했다. 한 유튜버가 보낸 어묵을 나눠주는 차량에는 ‘2차 한남대첩도 우리가 이긴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이날 집회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은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경기 안산시에서 왔다는 20대 남성 A씨는 “민(주)노총은 나를 만나면 두들겨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그러자 사회자가 “민노총은 오늘 가서 한 XX를 잡아서 뼈를 부러뜨려야 한다”고 호응했다. 이어 ‘밟아 밟아 민...
장만희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위원장이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둘러싼 ‘국토부 셀프조사’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도 사조위 상임위원에서 해임됐다. 사조위와 국토부 간의 보고체계는 외관상 분리되는 분위기다.그러나 사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커지는 분위기다. 박상혁·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사조위 독립성 보장을 명시한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현재도 사조위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에 따라 독립성을 보장받게 돼 있다. 이 법 제4조 등에는 국토부 장관도 사고조사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사조위 조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며 “사조위 조사내용 등을 국토부가 전달받거나 하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그럼에도 철도·항공 사고가 발생할 때마...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가 건설현장 각종 임금·공사대금 체불 등 관련 집중신고접수 및 특별점검에 나선다.서울시는 9일부터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하도급 대금 체불 등 부조리 관련해 집중 신고받는다고 7일 밝혔다. 집중신고 기간은 이달 24일까지다.신고된 현장은 미지급금 현황 파악부터 당사자 간 합의 유도까지, 대금 체불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 관리된다. 시는 센터를 통해 최근 3년간 민원 695건을 접수·처리, 약 75억 원의 체불 문제를 해소한 바있다.시는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내 ‘하도급 호민관’ 제도를 운영, 관련 법률 상담도 제공 중이다.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총 256차례 법률지원을 제공했다.시는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가동해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한 적 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방문해 집중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