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공무원이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어 재해보상을 신청할 때 소속기관장이 재해 경위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그간 공무원의 재해 경위는 ‘공무원연금법상 소속기관(연금 취급기관)’에서 조사·확인해왔다. 예를 들어 교사는 학교에 소속돼 있지만, 연금업무는 지역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재해 경위 조사는 학교가 아닌 교육청 또는 지원청에서 확인했다. 이 때문에 재해 경위를 알아내기 어렵고 공상 처리도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이 재해 경위를 직접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연금 취급기관뿐 아니라 재해 발생 당시 소속기관도 공무상 재해 발생 경위를 조사·확인할 수 있게 돼 관련 절차 진행이 빨라질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고, 이 때문에 선천성 질환을 갖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준비하는 경찰이 수도권 광역·안보 수사 부서에 공문을 보내 수사관 동원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범죄수사대 등 체포·검거 등에 특화된 전문 형사 인력들을 대거 투입해 체포작전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수도권의 마약범죄수사대(마수대) 등 광역수사 부서와 안보 사건을 맡는 안보수사대를 동원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단은 전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반부패·공공범죄·금융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등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광역·안보 수사 부서에 수사관 동원을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때 투입될 수 있으니 준비하라는 취지로 알려졌다.앞서 특수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조직폭력배와 연쇄살인범 검거를 전문으로 하는 형사기동대(형기대) 투입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는데, 전체 광역·안보 수사 부서로 규모를 확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선박에 대한 파나마운하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며 운하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군사력 동원 가능성까지 열어두자 파나마 정부가 발끈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거듭된 영토 주권 침해 발언에 이어 이제는 침략주의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자 “운하 주권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재차 못 박은 것이다.AFP통신 등에 따르면 하비에르 마르티네스 아차 파나마 외교장관은 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호세 라울 물리노 대통령이 파나마운하 반환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우리의 운하 주권은 협상 대상이 아니며, 우리 투쟁의 역사이자 돌이킬 수 없는 파나마의 일부”라고 밝혔다.이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면 미국과 파나마 간 관계는 공식적이고 관례적이며 적절한 채널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당선인의 거듭된 운하 반환 요구에 “반환 요구는 역사적 무지에서 나온다” “1㎡도 내줄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던 물리노 대통령은 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