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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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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 수사를 검찰·경찰에 재이첩하는 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재이첩도 고려하겠다”라며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갖고 독단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일은 없다”고 말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늦어지고 이런 사태로 국민께 걱정과 염려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어 형사사법 정의 실현되도록 앞으로 할 수 있는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취재진이 ‘공수처가 수사에서 빠지면 더 신속해질 수 있지 않냐’고 지적하자 “그런 지적이 있는 것을 잘 안다”며 “그럼에도 아직은 저희가 (검·경에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주체로 돼 있다. 체포영장 집행에 1회 실패했다고 여기서 바로 끝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저희가 겸손하게 정말 ‘우리만이 해야 한다’는 고집을 버리고 빠르고 신속하고 ...
법원이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의 앞선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지 두 달 만이다.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김 판사는 “지난 구속영장청구 기각 후 추가된 범죄사실과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여전히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청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한씨는 2022년 7월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함께 바디프랜드를 인수한 한앤브라더스의 대주주다. 검찰 수사는 한씨와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우철씨가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놓고 다투던 중 서로를 맞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강씨는 62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 한씨는 고급 호텔 ...
백골단, 흰색 헬멧 쓰고 폭력 일삼던 1980년대 사복 체포조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요새화’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버티면서 인근에서 열리는 극우 집회도 점차 격렬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행인들의 통행을 막고 폭행까지 일삼고 있다. 9일 오전 7시30분쯤 한남동 국제루터교회 앞에는 100여명의 윤 대통령 체포 저지 집회 참가자가 모였다. 집회 장소로 향하는 육교에는 ‘순국결사대’라고 적힌 모자를 쓴 노인이 경광봉을 들고 육교 앞을 통제했다. 한 유튜버가 보낸 어묵을 나눠주는 차량에는 ‘2차 한남대첩도 우리가 이긴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이날 집회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은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경기 안산시에서 왔다는 20대 남성 A씨는 “민(주)노총은 나를 만나면 두들겨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그러자 사회자가 “민노총은 오늘 가서 한 XX를 잡아서 뼈를 부러뜨려야 한다”고 호응했다. 이어 ‘밟아 밟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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