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경호처 등이 대통령 관저 경호 인력 강화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6일 “항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 직무대행은 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의를 받자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직무대행은 ‘항명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려는 질문에 “여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취지”라며 “현재 항명이다 아니다를 논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당시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에 따라 이 직무대행에게 경찰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투입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최 권한대행이 전화로 한 구체적인 요청 내용 등을 묻자 이 직무대행은 “내밀한 통화 내용을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평소에도 치안행정 여...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다. 이날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이다.이날 관저 앞에는 김기현, 윤상현, 조배숙, 박대출, 김석기, 김정재, 이만희, 임이자, 권영진, 유상범, 이인선, 강승규, 박성훈, 임종득 등 의원 30여명이 집결했다. 일부 의원들은 관저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김기현 의원은 관저 앞에서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에 대해 자신들의 권한 행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며 “직권남용이라는 꼬리를 수사할 권한을 주었더니, 그 ‘꼬리 권한’을 가지고서 몸통을 흔들겠다고 하는, 본말이 전도된 궤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국가 보안 시설에 대해서 그 관리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는 데도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하는 예외 규정을 넣어 영장을 발부...
더불어민주당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압박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현 상황에 대해 매우 큰 책임이 있다”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지휘할 권한이 있는 만큼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즉각 진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의 이름을 언급하며 “경호처 직원에게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구체적 의혹이 있는 만큼 즉시 직위 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내란수괴에 부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공수처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데 대해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