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탄핵 정국 ‘리스크 관리’ 초점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내수 대책에 ‘깨알 감세’ 내놔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은 ‘현상 유지’에 방점이 찍혀 있다. 탄핵 정국으로 정부 정책기조의 연속성 자체가 불투명하고, 경제정책방향도 몇개월 후 다시 짜야 할 수 있어서다.기재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위태로워진 대외신인도 하락 방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방어적 성격의 경제 대응책 위주로 정책방향을 구성했다.기재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4대 정책 분야로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를 꼽았다.이를 위해 먼저 정부는 18조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수 진작 대책으로는 ‘깨알 감세’ 정책을 내놨다. 오는 5월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지방 저...
정부가 꺼져가는 내수를 방어하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임금 인상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세제 혜택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정책금융 12조원 등 총 18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한다.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전체 예산의 67%를 신속집행하기로 했다. 전년 대비 5조원 이상 확대된 규모다.특히 85조원 규모의 민생·경기 사업은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쓴다. 이를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이달 초부터 실시하고, 청년 일자리 장려금·친환경차 보조금 등 지원금도 조기 지급하는 등 기존 정책을 앞당겨 시행한다는 구상이다.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경제심리 개선과 내수 등 경기 회복이 급선무”라며 “주요 기금 사업 계획을 확대해 총 18조원 규모의 가용 재원을 동원하겠다”고 했다.정부는 상반기 추가 소비분...
“예를 들어 흥분한 관중들로 들어찬 축구장과는 달리, 분노한 여러 사람이 함께 행진하는 시위 현장에서는 모욕적인 욕설을 외치지 않는다. (중략) 폭력은 언제나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이들이 저지르며, 거의 언제나 경찰이 행사하는 무력에 맞대응하느라 발생한다. 대중이 집단 심리에 사로잡혀 스스로 먼저 폭력을 쓰는 일은 없다”<우리의 싸움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원더박스)권력자들은 흔히 광장에 모인 군중을 폭도로 몰아붙이기를 좋아한다. 몇몇 극단적 선동가들의 부추김에 넘어가 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독일 작가 프리데만 카릭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카릭은 <우리의 싸움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에서 미국 사회학자 클라크 맥페일의 연구를 인용한다. 맥페일은 “‘광기 어린 군중’이라는 말은 근거가 희박한 주장, 일종의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국 시민들은 이미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