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탄핵 무효’ 집회를 하는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데 대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선동”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2020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대선 조작’ 선동에 자극된 지지자들이 워싱턴 연방의사당을 습격한 사건을 예로 들며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 대통령이 지지자 결집을 유도하려 보낸 편지는 그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도 자극해 양측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에 비판적인 시민들은 2일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글과 관련해 “새해 첫날부터 분노하게 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적...
# 지난달 15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외상환자 발생 신고가 접수됐다. 70대 남성은 교통사고 충격으로 골절과 다량의 출혈이 있는 상태라 신속한 응급처치와 이송이 필요했다. 의정부 성모병원의료진을 태운 소방헬기는 현장에 도착해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소방청은 7일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 시범사업이 지난해 31건 운항해 27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밝혔다.의사탑승 소방헬기는 소방청과 의료기관이 협력해 이송단계부터 의사가 소방헬기에 탑승해 중증응급환자를 현장에서 의료기관에 도착할 때까지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기도유지, 호흡, 순환 등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서비스이다.도서·산간지역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 2023년 경기북부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고, 지난해 8월 경남지역으로 확대됐다.소방청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자신들에게 일임한 것에 대해 “법적인 결함이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경찰에 넘긴 체포영장 집행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우종수 특수단장 등 특수단 지휘부와 면담한 뒤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에서 ‘공수처에서 보낸 집행 지휘 공문이 형사소송법 81조와 그에 따른 준칙 등에 의하면 법적인 결함이 있다’고 한다”며 “공조수사본부의 틀 내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준칙이 개정되면서 검찰이 경찰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때 지휘할 수 있다는 부분이 빠졌고, 대신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서만 지휘할 수 있다’는 부분이 남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