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수습과 진상 규명을 위한 사고 현장 수색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참사 현장인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남겨진 사고기의 꼬리부 인양이 전날 완료됐다. 이날 오전부터는 마무리 수색이 진행 중이다.국토부와 소방청 등은 기체 꼬리부 아래에 깔려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유류품과 희생자 시신 부위 등을 수색 중이다.시신이 수습돼 유가족에게 인도된 희생자는 이날 오전 9시40분 기준 70명이다. 전체 희생자 179명 가운데 나머지 109명의 시신도 봉합 등 수습을 마쳤다. 수습 당국은 이날 오후 5시를 전후해 나머지 109명의 시신도 전원 유가족에게 인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사고 현장의 유류품은 현재 121명의 유가족에게 일부 돌아갔고, 당국은 유류품 수습·분류·소유주 확인을 거쳐 유류품을 추가로 인도할 계획이다.무안공항 주차장에 방치된 희생자들의 차량은 소유주 확인 등을 거쳐 유가족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전날 ...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대상으로 성적으로 모욕하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는 음란물 유포에 해당해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30일 온라인게임 단체대화방에서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비하·모욕하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의 쟁점은 A씨가 작성한 메시지가 법적으로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는지였다.1·2심 재판부는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희생자들을 성적 대상화해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보통신망법이 음란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미국 연방의회의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마이크 존슨 공화당 의원을 하원 의장으로 재선출했다.존슨 의장은 3일(현지시간) 출범한 119대 의회의 신임 하원의장 선출 투표에서 과반인 218표를 얻어 재선에 성공했다.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215표, 공화당 톰 에머 의원은 1표를 얻었다.존슨 의장은 토머스 매시, 랄프 노먼, 키스 셀프 등 공화당 의원 3명이 다른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해 216표에 그쳤으나 1차 투표가 마무리되기 전 존슨 의장이 이들 3명 중 노먼 의원과 셀프 의원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면서 하원의장에 다시 선출됐다. 투표 전부터 공개적으로 존슨 의장에 반대해온 매시 의원은 에머 의원에 투표했다.현재 하원 의석은 공화당 소속 맷 게이츠 의원의 사임으로 공화당 219석, 민주당 215석이다. 공화당에서 두 명만 이탈해도 존슨의 재선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2023년 공화당 케빈 매카시 당시 의원을 하원의장으로 선출했을 때처럼 여러 차례 투표를 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