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제왕 등극’ 속셈 드러낸 불행의 싹…대통령 당선 이후 정점 찍은 사변이 ‘12·3 내란 사태’언론도 제 역할 다하지 못해…‘대통령이 법치·민주주의 질서 위협’ 깊은 경각심 갖고 밀착 감시했더라면 아쉬움 남아 건강한 사회는 여러 단계서 ‘위험 징후’ 차단할 수 있어야…현재 위기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더 큰 위기 미리 방지할 수 있어을사년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리 밝지 못하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상중(喪中)이다. 지난해 12·3 내란 사태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다가 겨우 살아났으나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 있다. 새해를 사흘 앞둔 지난달 29일에는 제주항공 참사가 터져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 공식적인 국가애도기간은 1월4일까지였지만 그 슬픔과 충격이 4일 이후로 갑자기 사라질 리는 없다.내란이든 대형 참사든 나라에 큰 변고가 생기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재발을 막기 위해 어...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서면계약서를 늑장발급한 넥슨·크래프톤·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공정위는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넥슨·크래프톤·엔씨소프트 등 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게임업계 직권조사에 나서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2020년 말부터 2023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등을 용역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행위 이후 발급하거나 계약 종료 이후에 발급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원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행위를 수행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토록 규정한다.업체별 법 위반 행위 건수는 크래프톤 42건, 넥슨코리아 75건, 엔씨소프트 28건이다. 크래프톤과 넥슨은 각각 용역행위 수행일로부터 97일, 86일이 지난 뒤에야 서면 계약서를 발...
부산대에 다니는 한솔씨(22)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부산과 서울 등지에서 3번의 집회에 참여했다. 처음에는 “계엄에 놀라고 화가 났고, 시민들이 많으면 2차 계엄 등을 주저하게 되니 압박”을 주려고 나갔다. 중장년층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집회 현장에서 놀란 건 자신과 같은 수많은 청년 여성들과 다양한 응원봉, 소수자 정체성을 드러낸 깃발들이었다.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서로에게 연대하는 모습이 한씨의 인상에 깊이 박혔다. 특히 지난달 21~2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의 트랙터 상경 투쟁에 청년 여성들이 연대한 ‘남태령 집회’는 그에게 “몇달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그림”이었다. 시민들은 밤새 트랙터를 지켰고, 경찰 봉쇄가 풀리자 이런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여성차별 반대한다! 장애차별 반대한다! 청소년을 존중하라! 노동권을 보장하라!”모두가 평등을 외치는 광장에서 한씨는 지역 청년으로서 겪어온 차별을 떠올리기도 했다. 그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