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국방부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을 21일 대구시에 승인했다.국방부는 대구시가 신청한 대구 군 공항(K-2) 이전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은 대구 군 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동시에 옮기는 사업이다. 신공항은 대구시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에 걸쳐 민간 공항 1.87㎢, 군 공항 16.9㎢ 규모로 들어선다.이날 국방부의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대구시는 군위·의성군의 토지·건축물 등을 보상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이 사용할 토지가 토지소유자 50인 이상, 사업 시행면적 33㎡ 이상인 경우 국방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향후 대구시가 군위·의성군에 군 공항 건설을 마치면, 국방부는 대구시로부터 군 공항의 소유권을 건네 받는다. 대신 기존 대구 군 공항은 대구시가 소유하게 된다. 국방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
올 하반기부터 고금리 보험상품 계약자나 60세 이상 고령자 등은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연간 최소 330억원 가량의 이자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을 담보로 받는 대출로, 심사 없이 신청만 하면 즉시 받을 수 있어 통상 서민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이용한다.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로 지난해 말 71조7000억원에 달했다.문제는 과거 6~8%의 고금리 보험상품에 가입했던 계약자의 경우 보험계약대출도 고금리로 빌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보험상품의 이율을 기본금리로 삼기 때문이다.이에 금융당국은 이르면 하반기부터 보험계약대출에도 최초로 우대금리 체계를 도입하고, 신규대출뿐 아니라 기존대출에도 적용하기로 했다.우선 고금리 보험상품의 계약자가 대출을 받는 경우 우대금리 제공 대상이...
소상공인의 민간 배달앱 수수료 부담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했던 경남지역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잇따라 중단되고 있다. 대안으로 경남도는 18개 시·군 통합 공공배달앱을 도입하려 했지만 참여 의사를 밝힌 시·군이 적어 무산됐다. 차선책으로 경남도는 전국 또는 부산·울산·경남 통합 공공배달앱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22일 경남도에 따르면 공공배달앱을 운영하는 경남 7개 시 지역 가운데 3곳이 서비스를 중단했다. 창원시(누비고)와 진주시(배달의 진주)가 2024년 11월 서비스를 중단했다. 2021년 경남에서 처음 도입한 거제시(배달 올거제)는 출범 2년만인 2022년 12월 중단했다.현재 공공배달앱 서비스 지역은 양산시(배달양산), 김해시(먹깨비), 밀양시·통영시(위메프오) 등 4곳이다. 이들 지역도 관련 예산이 축소되거나 실적이 부진하다.공공배달앱 운영 예산은 김해시가 2023년 7400만원에서 2024년 2500만원으로 줄었다. 연간 매출액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