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구글과 메타가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각각 부과받은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두 회사가 부과받은 과징금은 약 1000억원에 달한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23일 구글이 개인정보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에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타사 행태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구글 서비스의 신규 가입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타사 행태정보란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앱 방문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 관심과 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정보를 말한다. 구글은 이용자가 구글 서비스에 가입할 때 법정 고지사항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도록 모호하게 고지했고,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하는 선택을 하면 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
0.1% 성장에 머문 지난해 4분기 한국 경제 성적표는 충격에 가깝다.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민간소비가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가라앉고, 건설투자가 부진했던 영향이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0%)에 턱걸이로 부합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올해와 내년의 저성장 우려도 한층 짙어졌다.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지난해 2.0%에 그친 연간 성장률은 1954년부터 GDP 통계를 발표한 이래 외환위기 때인 1998년(-4.9%), 코로나19 때인 2020년(-0.7%), 6·25전쟁 직후인 1956년(0.7%) 등에 이어 일곱 번째로 낮은 수치다. 경제위기급 충격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부진한 성적표다. 특히 지난해 분기별 흐름을 보면, 2분기 역성장하고 3·4분기 0.1% 성장에 그쳐 사실상 성장이 멈춘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4분기 성장률과 지난해 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