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계엄 전에 만나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던 사실을 인정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첫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사령관과 만났다며 “비상계엄과 관련해 지시한 것은 몇 번 안된다”고 말했다.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노 전 사령관이 3개월 동안 국방부 장관 공관을 22번 방문했다는 검찰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노상원은 청문회 때부터 저를 많이 도와주고 필요 한 정보를 많이 줬다”며 “그러고 청문회 끝날 때쯤 정보사 기밀유출 관련 구속조치 해야해서 (만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로 청문회와 관련해 자주 만났고, 정보사령부를 어떻게 정상화할지 상의했다”며 “비상계엄 관련으로 방문한 것은 몇 번 안 된다”고 주장했다.김 전 장관은 또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3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존중하지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결정은 방송 장악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헌재 판단은 법에 따라 탄핵 인용에 필요한 6인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 2인 의결이 합법이라고 결정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법원은 이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 제재 관련 판결을 통해 여러 차례 방통위 2인 구조의 위법성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야당 의원들은 이어 “직무 복귀하는 이 위원장은 경거망동 말라”며 “만약 이 위원장이 합의체 행정기구로서의 성격을 망각한 채 또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이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