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외국인 유학생 정원 확대 이유 설명 없어“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용이면 변질 가능성”부산시는 ‘2025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유학생 유치와 교육, 취업, 정주 등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고 22일 밝혔다.부산시는 ‘유학하기 좋은 도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올해 전략을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으로 정했다. 4단계 추진전략과 13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우선 올해 유학생 수는 1만8000명, 유학생 이공계 비율은 15%, 취업·구직 비자 전환율 27%로 정했다. 지난해보다 각각 5000명, 3%포인트, 5%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부산시는 외국인 유학생 정원 확대와 관련한 근거와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노동자 확보를 위한 정책이라면 또 다른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로 변질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부산시는 또 유학생 정주 여건 개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성장 담론과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하면서 당내에서는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 이념보다 국민의 삶을 강조한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는 반면 민간기업 주도 성장을 강조한데 대한 비판도 들린다. 2030 세대에 더 초점을 맞춰야 했다는 아쉬움도 나온다.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4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탈이념’을 강조한 것을 두고 “내란에서 촉발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정서적인 내전 상태로 가고 있는 중”이라며 “이걸 막아내지 않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현 상황에서 탈이념을 강조한 것은 적절했다는 취지다.실용주의를 강조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전 총리는 “민주당이 집권을 하려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국민들에게 지금보다 더 신뢰가 가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며 “특히 위기에 빠져 있는 민생경제에...
내란 수괴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언론을 두고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超甲)”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의 거짓과 궤변이야 새삼스럽지 않지만, 임기 내내 언론을 무시하며 ‘불통 정권’으로 군림하고선 스스로를 ‘을(乙)’로 매김하는 약자 코스프레를 하니 어이가 없다. 오죽하면 ‘입틀막 정권’ 비판까지 들었겠는가. 비판 언론을 적대시하며 민심과 엇나간 ‘국정 갑질’이 급기야 망동적 비상계엄까지 이르렀음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언론과 국회를 함께 겨냥한 윤석열의 ‘초갑’ 발언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막을 수도, 막을 생각도 없었다고 헌법기관 유린을 부인하면서 나왔다. 자신을 피해자처럼 포장하며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비상계엄이 언론의 일방적 비판을 받고 있다고 선동하려는 것이다. 국민을 대신해 권력을 감시해야 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언론이라면, 윤석열의 헌법 파괴 망동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갑질처럼 비난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