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지사가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 등 해외 주요 인사들과 교류하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김 지사는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 콩그레스센터에서 고어 전 부통령을 만났다. 고어 전 부통령은 정치가 겸 환경운동가이다. 국제 환경단체 ‘기후 추적’을 조직하는 등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김 지사는 고어 전 부통령과의 면담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경기도의 노력을 소개했다. 고어 전 부통령은 경기도의 기후정책을 높게 평가했다고 한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기후격차 해소 기본조례를 만들고 기후보험을 신설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김 지사와 고어 전 부통령의 만남은 이번이 세번째다. 두 사람은 2023년 8월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과 지난해 1월 다보스 포럼에서 만난 바 있다.김 지사는 같은날 로랑 생 마르뗑 프랑스 통상부장관과도 만나 경기...
“2인으로도 합의 가능”·“3인 이상은 재적해야” 의견 나뉘어 곧바로 출근한 이 “방송사 재허가·빅테크 과징금 처리부터” 전문가 “법적 판단 내린 것 아냐…권한 행사 신중해야” 지적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23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면서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주요 의결을 이어갈 의지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5인 합의제 기구로의 방통위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했다. 국회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재로 넘긴 지 5개월여 만이다. 탄핵심판 사건은 6인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 4인만 찬성하면서 이 위원장은 파면되지 않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이 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나란히 출석했다.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에 불과했고 계엄 포고령이 실행 가능성이 없는 상징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엄 이후를 대비한 예비비 마련, 비상입법기구 설치 등을 준비한 사실은 인정해 모순을 드러냈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을 열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즉석에서 발언권을 얻어 자신의 입장을 말하거나 김 전 장관을 신문했다. 그는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뿐만 아니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야당에 대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포고령 초안을 보고받고 논의하는 과정에 대해 물었다. 윤 대통령은 “(보고받은 포고령 내용이) 구체적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