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쌀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 중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모든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감축에 나서는 것은 아니라며 감축 대상 선정은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몫이라고 밝혔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했다는 입장이나, 지자체에 배분한 감축면적 할당량은 그대로 유지한채 실적에 따라 정부 지원 등에서 차별을 두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22일 농식품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전날 박범수 차관 주재로 각 지자체 농업 국장이 참여한 제1차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열어 벼 재배면적 조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농식품부는 앞서 지난달 발표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025∼2029년)에서 올해 벼 재배면적 8만㏊(헥타르·1㏊는 1만㎡)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쌀 생산량을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감축 면적을 배분한 상태다. 지난해 쌀 생산량 1위인 전남(70만9...
‘공천 거래 의혹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사진)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소통할 때 사용한 휴대전화를 검사가 폐기하라고 시켰다는 주장을 내놨다. 명씨의 변호인은 수사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20일 오후 3시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이 사건으로 기소된 5명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이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은 명씨는 “검사가 나에게 ‘(휴대전화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해라. 우리도 전화기 반납하면 솔직히 부담스럽다’고 했다”며 “검사가 폰을 폐기하라고 하면 되느냐”고 주장했다. 명씨는 또 “검사가 ‘나는 아이폰을 쓰고, 비밀번호도 16자리다. 다음에는 그렇게 해라’라고 말했다”며 “검사의 이 발언은 영상 녹화돼 있고, 내 변호사 2명이 모두 입회해서 같이 들었다”고 덧붙였다.명씨 측 변호인은 “검사가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 입장문을 내거나 공개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