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울서부지법 7층 판사 집무실에 난입한 이모씨와 최소 3년 전부터 서로 알고 있었고 손해배상소송의 공동 피고로서 민사재판도 함께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정종건 판사는 지난 2023년 7월 선고한 위자료 소송 판결문에서 “이씨 등이 공모해 A교회 부근에서 반복적으로 시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 전광훈과 조모씨(사랑제일교회 대표기도 목사)는 이 행위를 공모했거나 적어도 방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이 소송은 전 목사와 이씨 등 7명이 지난 2022년 4월부터 약 두 달 동안 A교회 목사를 괴롭히는 집회·시위를 해 제기됐다. 당시 법원은 이들의 시위가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보고 전 목사와 이씨 등 7명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사랑제일교회는 이씨가 전 목사의 ‘특임 전도사’였다는 전날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특임 전도사는 청교도신학원이...
정부가 국내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요양기관에 취직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활동 비자(E-7)’를 처음 발급했다.법무부는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 A씨에게 21일 E-7 비자를 최초로 발급했다고 밝혔다.E-7 비자는 법무부가 지정한 90개 직종에 대해 외국인의 국내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비자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돌봄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E-7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해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서 요양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국내 대학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다. 졸업 후 구직(D-10)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지난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노인요양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했다.법무부는 E-7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한 후 국내 대학에 외국인 요양보호사 과정이 신설되는 등 요양보호 분야 외국 인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법무부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