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지지율을 추격당한 현상과 관련해 “탄핵 이후 여유 있게 국정을 리드하지 못한데 대한 실망감이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보수 지지층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집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당이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고는 국민들의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전 총리는 지난 20일 사단법인 한반도평화경제포럼이 주최한 영화 ‘하얼빈’ 상영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의 여야 지지율 추세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그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역전당한 문제를 두고는 “민주당이 탄핵 소추 이후 조금 여유 있게 국정을 리드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실망감이 있는 것 같다”라며 “‘윤석열 정권처럼 서두르고, 국민 생각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이라는 실망감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특히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문제...
공수처·검찰 각 열흘씩 조사기소 시한 일단 ‘2월3일까지’구속적부심 등 ‘지연술’ 쓸 듯1심 선고, 이르면 8월 초 전망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향후 수사와 재판 일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구속 상태로 최장 20일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수사를 받은 뒤 다음달 초 재판에 넘겨지면 이르면 올해 8월쯤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형사·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공수처와 검찰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인 구속기간을 약 열흘씩 나눠 사용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권은 있으나 기소권은 없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오는 24일쯤 사건을 검찰에 이첩할 방침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 조사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다. 검찰은 군검찰과 함께 12·3 비상계엄 수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