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에 출석해 윤석열 측 궤변에 꿰맞춘 증언을 연발했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도 출석한 이날 변론에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의원들이 아니라 ‘요원들’ 끌어내라고 한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도 폈다. 윤석열이 직접 ‘국회 본회의장 문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다 끌어내’라는 계엄군 수뇌부 증언이 나왔는데, 이런 궤변을 했다. 헌법재판관들과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인가.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네진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확보’ 문건(쪽지)을 자신이 작성했으며,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도 “포고령 우려 대상자 몇명 부르며 ‘동정을 잘 살펴라’라고 지시한 건 있다”고 했다. 자신이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 등에게 “국회에서 ...
이르면 오는 3월 수도권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방안을 서울·인천시와 경기도가 잠정 합의했다.2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달 초 회의에서 3월 중순에 성인 지하철 기본요금을 140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550원으로 인상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상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서울시는 2023년 공청회, 시의회, 물가대책위원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하철 기본요금을 당시 1250원에서 1550원으로 30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그해 10월 150원을 먼저 올린 뒤, 향후 150원을 올리는 식의 단계적 인상을 하기로 했다.서울시 등은 당초 지난해 하반기에 2차 인상을 할 계획을 세웠으나 정부가 물가를 억제하는 기조를 세워 인상 시기가 올해로 미뤄졌다.다만 지자체별로 요금 인상 관련 절차에 차이가 있어 인상 시기가 재조정될 여지는 남아 있다.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