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올 하반기부터 고금리 보험상품 계약자나 60세 이상 고령자 등은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연간 최소 330억원 가량의 이자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을 담보로 받는 대출로, 심사 없이 신청만 하면 즉시 받을 수 있어 통상 서민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이용한다.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로 지난해 말 71조7000억원에 달했다.문제는 과거 6~8%의 고금리 보험상품에 가입했던 계약자의 경우 보험계약대출도 고금리로 빌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보험상품의 이율을 기본금리로 삼기 때문이다.이에 금융당국은 이르면 하반기부터 보험계약대출에도 최초로 우대금리 체계를 도입하고, 신규대출뿐 아니라 기존대출에도 적용하기로 했다.우선 고금리 보험상품의 계약자가 대출을 받는 경우 우대금리 제공 대상이...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로 일명 ‘큰손’으로 불린 장영자씨(81)가 위조수표를 사용한 혐의로 또 옥살이를 하게 됐다.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을 시작으로 장씨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청주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태지영)는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장씨는 법정구속됐다.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을 시작으로 장씨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장씨는 2017년 7월 초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호텔에서 모 업체 대표 A씨와 농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154억2000만원의 위조 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약 당시 장씨는 A씨로부터 이행보증금 3000만원을 받았다.앞서 1심 재판부는 “위조수표인 줄 몰랐다”는 장씨의 입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2심 재판부는 “과거 피고인이 유죄를 확정받았던...
대구 도심 군부대 5곳의 최종 이전지가 오는 3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대구시는 이전 예비후보지 3곳에 대한 평가를 거쳐 3월초 최종 1곳을 선정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1일 대구 군위군과 경북 영천시·상주시 등 3곳을 예비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이들 지역은 작전·군수·복지 등 군 기능별 임무수행이 용이하고, 훈련 효과를 발휘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발표 전날 ‘대구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임무수행 여건과 부대원 정주환경 등을 평가했다.이전 대상 군부대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제50사단사령부·제5군수지원사령부·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방공포병학교 등 5개 부대다. 대구시는 사업성과 수용성 등을 평가한 결과와 최종 이전지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시는 사업비와 사업절차의 용이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또 이전 지역의 주민 수용성과 이전하는 군부대의 군 선호도 등도 판단한다. 대구시는 평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