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씨(61)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3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적이고, 이는 경험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며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과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5회 강제 추행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판시했다.이어 “피해자는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주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유씨와 피해자 간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해제요구안이 의결된 뒤 2차 계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진술을 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수사 자료를 23일 검찰에 넘겼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군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윤 대통령이 12월4일 새벽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2차 계엄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가결할 즈음인 지난달 4일 오전 1시쯤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했다. 합참 지통실은 당시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곳이었다.공수처는 또 윤 대통령이 계엄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얼마나 병력을 넣었느냐”고 묻고 김 전 장관이 500명 정도라고 답하자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0년마다 실시하는 국제성인역량조사에서 한국 성인 문해력이 20점 이상 떨어져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됐다.OECD가 지난달 공개한 ‘2023년 국제성인역량조사’ 보고서를 보면, 만 16~65세 한국 성인 문해력은 500점 만점에 249점으로 OECD 평균인 260점보다 낮다. 2012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23점이 떨어졌다.조사에 참여한 31개국 중 성인 문해력이 10년 전에 비해 20점 이상 떨어진 나라는 한국, 뉴질랜드(-21.1점), 리투아니아(-28.4점), 폴란드(-31.2점) 등 4개국이다. 핀란드, 일본,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벨기에(플랑드르 지역), 덴마크, 영국(잉글랜드), 캐나다, 스위스, 독일, 아일랜드, 체코, 뉴질랜드는 OECD 평균 이상 문해력 수준을 보였다.한국 성인 문해력은 10년 동안 4~5수준 비율은 줄고 1수준 이하 비율은 늘었다. 1수준 이하는 짧고 간단한 문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