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재판부에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다.23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선거법 250조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지 검토 중이다. 해당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위헌법률심판제청은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가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하고 헌재가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본 사건의 재판은 중단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이 대표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국민의힘 등에선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재판을 지연하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률대변...
NBS·갤럽, 모두 유사한 결과“윤, 헌재 대응 잘못” 70% 넘어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등 여야 지지율 구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돌아간 여론조사 결과가 거듭 나오고 있다. 여권에서는 극우 성향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차기 대선 주자 1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강성 보수층이 적극 응답한 결과라고 분석했다.실제 최근 여론조사에서 중도층 응답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전체 조사 결과와 달랐다. 중도라고 답한 이들 중 차기 대선에서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답변이 여당 후보보다 2배 더 많았다. 70% 이상이 국민의힘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성인 1000명에게 진행한 여론조사(응답률 16.4%)에서는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38%, 더불어민주당이 40%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차기 대선에서 정권 유지를 기대한다는 응답은 40%, 정권 교체를 기대한다는 응답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와 한국·일본을 담당하는 국무부와 국방부 국장급 인사에 한국계 미국인이 나란히 발탁됐다.2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 따르면 존 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DAS)가 전날 취임 선서를 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노 부차관보는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아래에서 한국과 일본 관련 정책을 담당하게 된다. 동아시아 지역 안보 및 국방전략을 개발하고 역내 양자·다자 국방·군사 관계를 촉진하는 것이 그의 임무다. 직전에 미 하원 중국특위 자문위원을 지낸 노 부차관보는 스탠퍼드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연방검사로 일했으며 미 육군에서 복무한 바 있다.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에서는 케빈 김 전 상원 군사위원회 전문위원이 지난달부터 부차관보로 합류해 일하고 있다. 김 부차관보의 링크드인 계정에 따르면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2020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실에서 선임 고문 및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