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혼전문변호사 A씨는 딸의 유치원 입학서류를 챙기던중 예방접종 수첩을 분실했다는 걸 깨닫고 당황했다. 하지만 이제 평소 이용하는 ‘PASS’앱에 내 아이 정보를 등록하면 접종 이력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필수 예방접종 시기가 다가오면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인근 의료기관의 정보도 제공받아 아이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B씨는 최근 톨게이트를 지나며 하이패스 결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며칠 후 도로공사로부터 미납통행료가 발생했다는 문자를 받았지만 바쁜 업무로 무심코 지나쳤다. 이제 평소 이용하는 ‘신한SOL뱅크’앱으로 미납통행료를 조회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해졌다.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공공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서만 이용할 수 있던 예방 접종내용 확인과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서비스를 31일부터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내용 조회 서비스는 통신 3사의 ‘PASS앱’과 공공 마이데이터(가족관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고 규정했다. 헌재는 지난 27일 열린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이렇게 못박았다.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하려는 윤 대통령 측 의도를 차단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헌재는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가 제시한 5가지 탄핵사유를 4가지로 재정리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계엄포고령 1호 발표 행위, 군·경찰 동원 국회 방해 행위,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이다.국회는 법조인 체포지시도 탄핵소추 의결서에 포함했으나 별도 사유로 주장할지는 향후 서면을 추가로 내기로 했다. 국회가 이를 더하고 윤 대통령 측도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 다음 변론준비절차 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가 최종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헌법 위반은 법적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