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광주광역시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사 갈등 해결을 위한 ‘광주 노사민정 조정·중재특별위원회(특위)’를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임금·단체협약 등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 중재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하지만 GGM을 출범시킨 기존 노·사·민·정 협의회 활동의 연장선에 불과한 데다, 중재안 역시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광주시에 따르면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17일 시청에서 GGM 노사의 상생·협력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특위 회의를 진행했다. 특위는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시의회, 행정 등 각계의 추천을 받은 7명으로 지난 14일 구성됐다.회의에서는 조정·중재 방향과 의견 청취 범위 등을 정했다. 특히 빠른 중재안 마련을 위해 주 1회 이상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24일부터 GGM 노동자와 경영자, 주주, 현대자동차,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등 중재안을 마련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
인천 미추훌구에서 148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천 ‘건축왕’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3일 확정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9명은 각각 무죄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남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주택 2708채를 보유해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렸다. 남씨는 개인 자금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 대출금으로만 대출이자와 직원 급여 등을 충당하다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남씨가 기소된 전체 전세사기 사건(피해액 536억원) 중 처음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남씨 일당의 전세사...
‘서부지법 난동’ 극우세력“정당한 권리” 주장하지만 1997년 헌재 결정례 보면“합법적 수단도 안 통할 때 저항하는 권리가 저항권”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세력은 폭동에 나선 이유로 ‘국민 저항권’을 내세웠다. 이들은 “부당한 공권력에 대해 불가피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헌법상의 ‘저항권’ 행사로 인정될 수 없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저항권이란 공권력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칠 경우 국민이 이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헌법에 명문화된 기본권은 아니지만 헌법은 전문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해 간접적으로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저항권이란 단어가 최근 윤 대통령 지지 세력의 폭동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등장했다. 이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사법권에 불복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