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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의견을 낸 김형두 재판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진숙 탄핵기각의견4인…"2인 체제, 방통위법 위반 아냐".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재로 넘긴 지 5개월 여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헌법재판관 8인 중기각과 인용의견은 4대 4로 정확히 동수로 엇갈렸습니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기각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

헌법재판소는 23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의견으로기각결정했다.

탄핵소추안이기각되면서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안 의결 174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

인용 67%·기각29%로기각응답이 전주 대비 9~10%포인트 올랐다.

18~29세는 인용 64%·기각24%다.

반면 70세 이상은 인용의견이 전주보다 10%포인트 상승한 36%,기각의견은 10%포인트 내린 59%로 나타났다.

50대는 인용 64%·기각33%로 나왔고, 60대는 인용.

이로써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재판관 8명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기각의견을 냈고,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의견을 냈습니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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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2인 체제 의결 강행 등으로 탄핵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재판관 4대 4의견으로 탄핵청구를기각했다.

탄핵에 대한 인용,기각의견이 재판관 동률(인용 4인,기각4인)로 첨예하게 갈렸지만, 탄핵 결정 기준(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충족하지.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이 위원장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이 위원장의 '2인 체제' 의결은 방통위법 13조 2항을 어긴 중대한.

열고 재판관 4대 4로기각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하는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기각4명, 인용 4명의견을 내면서 탄핵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

4인만 찬성하면서 이 위원장은 파면되지 않고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이기각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인용의견을 냈다.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위원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