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작업장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 매 2시간 내 20분 이상 휴식 등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 보건조치 입법예고안이 공개됐다.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보건조치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6월1일)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3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개정 산안법은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발생요건에 폭염·한파 등 기후여건에 따른 건강장해도 명시했다. 강제성이 없는 노동부 가이드라인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개정령안은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대상이 되는 폭염작업을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 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으로 규정했다. 체감온도 31도는 기상청 ‘폭염 영향예보’의 관심 단계에 해당하는 온도로, 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노동자의 72.7%가 31도 이상에서 작업한 점을 고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12·3 비상계엄 여파에도 국민의힘이 민주당 지지도를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나오자 여론조사에 대응하는 당내 기구를 꾸렸다. 민주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 체계를 부정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한 결과 보수층이 결집한 영향이 크다면서도, 당 차원의 수습에 나서고 있다.민주당 내 여론조사 대응 기구인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가 오는 21일 활동을 시작한다. 특위 위원장은 3선의 위성곤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맡는다. 특위는 위 위원장과 함께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연희 의원, 김영환 의원, 이강일 의원, 황정아 의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여론조사 동향을 분석해 브리핑하고, 조작·왜곡 의혹이 있는 여론조사를 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장기적으로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민주당이 별도 기구까지 발족하며 여론조사에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최근 부진한 당 지지율의 영향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