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대여업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초유의 사태를 두고 윤 대통령 책임론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극단적 성향의 지지층을 물리적·정치적 방어 수단으로 삼고 사법부 불신을 부추겨 온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윤 대통령은 19일 “평화적 의사 표현”을 당부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헌정질서 파괴에 이어 법치 훼손을 조장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벌어지자 변호인단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덧붙였다.뒤늦게 태세 전환에 나섰지만 진정성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그간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측이 공공연하게 지지자들을 향해 공권력에 맞설 것을 주문해왔기 때문이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극단적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정치를 하고 있느냐. 전혀 아닌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어떻게 보면 선동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막 일어난다”고 지적했다.유 전 의원은 지난 20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선동) 연장선상에서 현장에서 유튜버들하고 시위대가 섞여서 법원의 영장을 발부한 법관을 찾아다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보면서 우리 정치가, 또 나라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생각날 정도로 이 국론 분열, 국민들 간의 분열과 갈등이 너무 심각하다”고 말했다.그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무슨 극우 유튜버들 10명한테 설날 선물을 보냈다”며 “그러면 국민들이 그냥 알아듣기를 ‘어제(19일) 그런 난동 사태, 불법 폭력 사태가 있었는데 설날 선물을 보내?’ 그 의미하는 바 ...
금융이나 농산물 시장에서 거래량과 유동성이 적은 시장을 ‘얇은(thin)’ 시장이라고 한다. 이는 가격 편의(bias), 시장 조작, 가격 변동성, 신속한 데이터와 정보 수집의 제한, 일관성 없는 가치 평가 등 시장 작동을 원활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문제를 양산한다. 부동산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이 시장 가치를 잘 대변한다고 가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가치를 평가한다. 이 경우 거래자료가 중요한데, 거래가 적어 가치를 평가할 때 비교할 수 있는 부동산이 드문 상황을 가리켜 얇은 시장이라 한다. 호텔, 창고, 공장 등 특수 부동산을 논외로 하면, 이처럼 거래가 드물고 정보가 제한적인 부동산 거래의 대표 사례는 고가 비주거용 상가 또는 단독·공동주택, 저가 신축 빌라 등이다. 얇은 시장을 결정하는 것은 거래량, 인구, 소득, 환경 등과 같은 시장 수급 요인, 그리고 단독주택과 아파트처럼 고유한 부동산 유형 등이다.이러한 얇은 시장에서의 부동산 가치 평가는 ‘현실 유지 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