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정치를 하고 있느냐. 전혀 아닌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어떻게 보면 선동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막 일어난다”고 지적했다.유 전 의원은 지난 20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선동) 연장선상에서 현장에서 유튜버들하고 시위대가 섞여서 법원의 영장을 발부한 법관을 찾아다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보면서 우리 정치가, 또 나라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생각날 정도로 이 국론 분열, 국민들 간의 분열과 갈등이 너무 심각하다”고 말했다.그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무슨 극우 유튜버들 10명한테 설날 선물을 보냈다”며 “그러면 국민들이 그냥 알아듣기를 ‘어제(19일) 그런 난동 사태, 불법 폭력 사태가 있었는데 설날 선물을 보내?’ 그 의미하는 바 ...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혈액검사 횟수가 병원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병원에서는 평균치의 12배에 달하는 검사가 과도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일 발표한 2023년 입원환자 일반혈액검사 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일부 의료기관에서 과도한 채혈과 혈액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성별·연령·수술 여부 등 검사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정해 일반혈액검사 시행 횟수를 산출했다. 보정 후 수치 기준으로 A병원에서는 평균의 12배에 달하는 검사를 실시했다. 보정 전 단순 횟수로 B병원에서는 종별 평균치의 4배에 달하는 검사를 시행했다.전체 기관 중 검사 횟수가 종별 평균보다 1.5배 이상 많은 곳은 120곳으로 전체의 6.0%였다. 이 중 17곳(1.0%)에서는 평균의 2배 이상 혈액검사를 실시했다. 과다 검사 기관의 대부분은 병원급 2차 의료기관이었다. 총 120곳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22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다.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만 보류했는데 ‘여야 합의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재판관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다. 헌재는 속전속결 심리를 예고했다.헌재에서 열린 최 대행 상대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에선 팽팽한 논쟁이 펼쳐졌다. 권한쟁의심판 변론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다. 피청구인 출석 의무는 없어 최 대행은 나오지 않았다.청구인인 국회 측 양홍석 변호사는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에게 사후동의권이나 임명거부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 명확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요식적, 형식적 절차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재판관 임명의 법적 요건에 최 대행이 언급한 ‘여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