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조짐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공포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다만 최근 각종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에 밀리는 민주당이 탄핵 등 강경책을 꺼내 들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경제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인지, 민주주의가 무너지든 말든 괜찮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만 요구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반민주적 폭거”라며 “무조건 국민의힘과 합의해야 한다고 우기는 건 국민의힘 일당독재를 해야 한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비상 입법 기구’ 구성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라는 취지의 쪽지를 받았다는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를 두고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한 행태라면 대단히 잘못됐다”고 말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TV조선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몇 차례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나. 강제구인을 해봤자 진술을 거부할 텐데, 대통령을 욕보이는 것 외에 다른 의도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 변론한 데 대해 “대통령께서 계엄할 수밖에 없게 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얘기하겠다 하시니까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얘기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 “과거 홍준표 대표 시절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출당 조치를 했던 일이 있었다”며 “저희는 그런 조치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우리가 윤 대통령의...
사회복지법인 성심원이 권한 없이 이사장을 교체하려 했다는 등의 이유로 산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성심모자원 사무국장에게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나왔다. 사무국장의 성희롱 신고 등으로 물러나게 된 성심모자원 시설장은 전 이사장의 아들이고 현 이사장과 동서지간이다.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이 무리한 해고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성심원 측은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했다.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소재 성심모자원 전 사무국장 A씨가 성심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A씨 손을 들어준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해 9월 내린 초심 판정을 유지한 것이다.성심모자원의 한 입소자는 2023년 당시 시설장인 임모씨의 성희롱을 감독기관인 서울 용산구청에 내부고발했다. 용산구청은 그해 11월14일부터 임씨 출근정지 등 분리조치를 요구했다. 이후 조사를 거쳐 임씨가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하고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권고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