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21일 열린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에서 쿠팡의 연속 야간노동,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쿠팡은 야간노동 규제를 위한 사회적 대화, 물품 분류작업을 배송기사에게 전가하는 관행 개선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과도한 정보 수집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처음으로 사과했다.강한승 쿠팡 대표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도출되는 결론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야당과 노동계는 그간 연속 야간노동을 택배기사 과로사 요인으로 보고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요구해왔다.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상혁 녹색병원장은 “(쿠팡 야간 배송기사는) 야간에 고정적으로 노동을 한다. 교대노동 도입 등을 통해 시스템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빨리 배송받을 필요가 없는데 굳이 새벽배송을 해야 되냐고 생각하는 소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미국 신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에너지 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 신정부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우선 무역정책’ 등 큰 폭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면서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 발부 판사를 찾으려 했다”며 “영장 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돼 이런 부분에 대해 알고 오지 않았나 추측한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지지자들이 법원 내부에 침입해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던지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으려 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 부분은 (법원 청사) 7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이 된다”며 “그 중에 7층에 있는 판사실 중 유독 영장 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알고서 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천 처장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당시 당직 판사인 차은경 부장판사 사무실 파손 여부에 대해서는 “차은경 부장 방은 7층이 아니라 9층”이라며 “7층까지만 침입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