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공수처, 접견 등 금지신청서이명박·박근혜 땐 12~13㎡윤석열도 방 크기 비슷할 듯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에서 ‘구속’ 상태로 처지가 바뀌었다. 윤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그동안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일반 수용자들이 구금된 독거실·혼거실과 분리된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생활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미결수용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내 미결수 수용동으로 방도 옮겨야 한다. 통상 거물급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유명인은 구치소 내 사고 등을 우려해 독방에 수감하는 게 관례다.2017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6~7명이 사용하던 혼거실을 개조해 12.01㎡(약 3.63평) 규모의 독방을 사용했다. 독방에는 TV와 접이식 매트리스, 책상 겸 밥상, 관물대를 비롯해 세면대와 변기 등이 있는 욕실이 있었다. 20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 후 지지율 40%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여론조사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는 야당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이유는 논란이 된 문항이 ‘선거 관련’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21일 해당 여론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측에 보낸 결정문에서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조사 문항이 ‘일반정치 현안’ 관련이어서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여심위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물은 해당 조사 문항의 적정성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심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보통 이의신청이 들어온 범위 안에서 심의한다”고 했다.앞서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코프라)는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응답률 4.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분노를 모아주신 덕”이라고 밝혔다.그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두고는 “할 말이 없으면 안 하면 된다. 억지로 물타기하면 안 된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고 비판했다.조국혁신당은 김보협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사필귀정”이라고 했고,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야당은 서울서부지법 난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