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12·3 ‘내란 수괴’ 대통령 윤석열이 19일 새벽 구속됐다. 윤석열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직접 나서면서 발버둥쳤지만,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오명은 피하지 못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며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했다. 수사와 탄핵심판을 모두 회피하고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선동한 범죄자에 대한 당연하고도 적확한 판단이다. 최고 권력자라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기에 내란 수괴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다.내란·외환의 죄가 아니면 면책되는 현직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를 감안할 때 법원의 영장 발부는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윤석열이 법치를 부정하며 여전히 내란을 부추기고 있는 현실의 위험성도 심각하게 본 것이다. 체포영장 발부부터 체포적부심 기각, 구속까지 법원의 사법적 판단은 이처럼 일관되게 윤석열의 내란 혐의가 대체로 소명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헌재의 탄핵심판 역시 크게 다르지 ...
헌법재판소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출석에 대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하고 “경호 강화에 대한 부분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동일하다”며 “재판장의 질서유지권 등이 발동돼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헌재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이후 경비 강화에 나섰다. 심판정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했고, 외곽 경비 강화도 단계별로 경찰에 요청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심판정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보안검색을 강화하고 보안요원도 증원하기로 했다. 업무시간 외에도 비상근무 체제가 유지된다.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세 번째 변론은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됐을 때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마스가 오는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인질-팔레스타인 수감자 2차 교환에서 여성 인질 4명을 석방한다고 AFP통신이 21일 보도했다.이날 AFP 보도에 따르면, 하마스 관리 알누누는 “이스라엘 여성 인질 4명이 25일 두번째 팔레스타인 수감자들과 교환되는 대가로 풀려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2차 인질 및 수감자 교환 날짜는 25일로 이미 예정된 바 있다.하마스는 휴전 발효 첫날인 지난 19일 이스라엘 여성 인질 3명을 돌려보냈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맞교환으로 팔레스타인 수감자 90명을 석방했다.6주 동안 이어지는 1단계 휴전 기간에 하마스는 인질 총 33명을 풀어줘야 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737명의 석방을 승인했으며,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구금된 1067명도 휴전 기간에 걸쳐 석방할 예정이다. 1단계 휴전 기간 석방되는 팔레스타인인은 약 1천900명에 달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