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군 당국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장성급 지휘관들을 20일 보직해임했다.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 48일만으로, 뒤늦은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군은 재판에 넘겨진 이들을 다음 달 초 강제로 휴직시킬 예정이다.국방부는 이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보직해임했다. 육군본부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보직해임은 직위를 강제로 해제하는 인사조치다. 심의위원회 결정 다음날 대상자에게 통보되며, 이때부터 월급 50% 이상이 깎인다.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는다. 군인사법상 심의 위원은 심의 대상자의 상급자와 선임자 3~7명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4성 장군인 육군총장의 상급자는 현재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1명 뿐이기 때문이다. 법무장교를 심의 위원으로 둔다해도 2명에 그친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벌인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상상을 초월하는 만행”이라며 “향후에 있을 내란죄 수사와 재판에서 서부지법 침탈 사태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법원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12·3 비상계엄이 군을 동원한 내란이라고 한다면, 1·19에 일어난 폭동은 극우 세력을 동원한 ‘또 한 번의 내란 시도’라고 규정해야 한다”며 “이 사태는 내란 수괴(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그 공범들이 교사하고 방조한 결과”라고 밝혔다.이어 “경찰과 검찰은 새벽에 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한 폭도들을 채증자료와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그들의 난동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어야 하고, 침탈 당시 법원 청사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했다.또 법원본부는 여권 등 정치권 일부에서 영장 발부에 대해 유감을 표...
윤석열 대통령 측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나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체포를 지시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 사살은 터무니없는 지시”라며 “지시한 적도 없는데 황당한 것을 가지고 탄핵소추 사유로 언급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시지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하며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라고 지시한 정황을 적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