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주요 외신들이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긴급 타전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주목하면서,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AP통신은 이날 구속영장 청구 직후 보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구속된다면 몇 달 또는 그 이상 구금될 수 있는, 장기간 수감 생활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현재 조사 중인 내란 및 권력 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경우,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워싱턴포스트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18일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현직으로는 처음으로 체포, 구속된 대통령이 된다고 했다.로이터통신은 구속영장 청구를 보도하면...
21일 대한항공 객실승무원 등 직원들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카운터에서 복조리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을사년을 맞아 국내 주요 사업장에서 ‘복조리 걸기’ 행사를 진행한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기물이 파손된 서울서부지법 피해 현장을 방문한 뒤 “생각보다 참혹하다”며 “법치주의에 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TV를 보면서 현장상황을 확인했는데 30년 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일은 예상할 수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처장은 “비상계엄부터 탄핵까지 국민 여론이 많이 분열된 상황은 알지만 모든 것은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 내에서 해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며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충격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속히 모든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와 우리 법치주의가 굳건하게 작동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서울서부지법 건물 내부를 다 살펴본 천 처장은 “법원 내부 기물파손이나 이런 부분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참혹하다”며 “1층 (민원)접수실뿐만 아니라 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