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주간경향] “국방부에 공문도 보내고, 구두로도 얘기하고, 찾아도 가고 했죠. 그때(계엄 전)는 자기들(국방부)도 어쩔 수 없다고, 위에서 시킨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위도 지금 없잖아요. 없는데도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 와서는 누구 핑계를 댈지 모르겠어요.”한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계속되는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그에 대응하는 북한의 괴소음 공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의 말은 몇 가지 사실을 함축한다. 첫째, 접경지역 주민들만이 아니라 복수의 지자체도 정부에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청해왔다는 것이다. 둘째, 일부 지자체에서도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권력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인식했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이 중지된 이 시점까지도 접경지역의 남북 소음 전쟁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이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해 접경지역을 둘러싼 상황은 사뭇 달라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