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데스리가중계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기물이 파손된 서울서부지법 피해 현장을 방문한 뒤 “생각보다 참혹하다”며 “법치주의에 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TV를 보면서 현장상황을 확인했는데 30년 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일은 예상할 수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처장은 “비상계엄부터 탄핵까지 국민 여론이 많이 분열된 상황은 알지만 모든 것은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 내에서 해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며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충격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속히 모든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와 우리 법치주의가 굳건하게 작동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서울서부지법 건물 내부를 다 살펴본 천 처장은 “법원 내부 기물파손이나 이런 부분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참혹하다”며 “1층 (민원)접수실뿐만 아니라 여...
국민의힘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대한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위험성을 고려해 충분히 사전 대비를 했어야 했다”며 법원 준비 부족을 탓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선 충분히 예견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그는 “서부지법 위치가 이런 소요 사태와 시위에 굉장히 취약하다”며 “그 전부터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서 많은 시위자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대응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이에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해서 대법원에 소속된 인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소속된 인원을 추가로 서부지법에 파견해서 보안 관리대원을 증설하고 위반 사태에 대비했다”고 반박했다.배 차장은 “시위대가 진입한 경로를 보게 되면 법원 후문 쪽에 있...
서울시는 독거 노인 등 고독사 위험이 있는 11만여 명에 대한 안부확인서비스를 연중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고독사 고·중 위험군 7만 여명은 지역을 잘 아는 주민으로 구성된 ‘우리동네돌봄단’이 안부를 확인하게 된다. 전화, 방문 등 정기적인 안부 확인을 통해 대상 주민의 고립감 완화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역할을 맡는다.‘우리동네돌봄단’은 지난해에도 199만여 건의 안부 전화와 37만여 건의 방문 활동을 수행했다. 긴급복지 지원 등 16만여 건의 공적·민간 자원을 연계했다. 올해는 1200명 규모로 돌봄단이 활동한다.고독사 저위험군 4만 여명에게는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가 제공된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전력, 통신, 조도 등 생활데이터를 AI(인공지능)와 IoT(사물인터넷)가 24시간 감지·분석해 이상 신호가 생기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의 서비스다. 지난해 4만4923명에게 서비스가 제공됐다.시는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 야간·휴일 관제센터’를 통해 이상 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