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정부는 경기 진단을 하면서 ‘경기 회복’ 표현을 삭제한 데 이어 이달에는 고용에 관한 부정적 평가도 포함했다.기획재정부는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경기 하방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정부의 진단과 비교하면 단정적인 표현으로, 부정적 경기 전망에 더 힘을 실었다. 정부의 경기 진단이 한달 사이 더 나빠진 것이다.한달 사이 경기 진단이 더 어두워진 건 고용 둔화 영향이 크다.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보다 5만2000명 감소하면서 3년 10개월 만에 처음 뒷걸음질쳤다. 이에 이달 그린북에서 ‘고용 둔화’ 표현도 등장했다. 정부가 그린북에서 고용 상황을 언급한 것은 1년 1개월 만이다.지난달 기준 제조업 취업자(-9만7000명)와 건설...
전 세계 금융시장과 원자재 가격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내놓은 발언에 따라 종일 출렁였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원·달러 환율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발언에 오르락내리락하다 한 달여 만에 가장 낮은 1430원대 후반에서 주간거래를 마쳤다.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12.2원 떨어진 1439.5원을 기록했다. 주간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2월18일(1435.5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환율은 전날보다 14원 이상 하락으로 출발해 장중 1432원까지 내려갔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한때 상승 전환했다.상승 출발했던 코스피지수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전날보다 2.02포인트(-0.08%) 떨어진 2518.03에 마감했다. 코스닥...
해병대 채모상병 사망사건 수사단장인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변호인단이 17일 “항소심에서는 군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검찰이 수사외압이 있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공소를 제기해 형식 요건부터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박 대령의 변호인단과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군검찰의) 공소권 남용 부분에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의심이 든다’고 적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이들은 “1심(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군검찰의 논리가 완전히 깨지고 오히려 군검찰의 수사가 부당했다는 정황만 드러났다”며 박 대령의 즉각 복직도 요구했다.법원은 지난 9일 항명죄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기록의 이첩을 막을 권한도 없고, 이첩 보류 지시도 정당하지 않기에 항명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1심 판결에 항소했다.항소심 쟁점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