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대출 정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주택사업 경기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9개월 만에 미세한 하락 전환이 이뤄졌다.주택산업연구원이 19일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1월 전망은 전월 대비 14.1포인트 하락한 61.6으로 집계됐다. 지수가 100을 밑돌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수도권은 12.5포인트 하락한 65.9로 전망됐다. 서울은 전월보다 16.3포인트 하락하며 76.7로 내려앉았다. 경기(77.5→65.0)와 인천(64.7→56.2)도 각각 12.5포인트, 8.5포인트씩 하락했다.정부가 지난해부터 강력한 대출규제를 시행하면서 주택 거래량이 줄어든 데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주택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업자들이 늘어난 것이다.여기에 서울 아파트값도 지난주부터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시장 침체는 더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부동산원의 1월...
윤석열 대통령 측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포고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군사정권 시절의 것을 그대로 필사해 작성한 것을 피청구인이 몇자 수정한 것”이라며 “포고령 집행의 구체적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의사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비상계엄의 목적은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전무후무한 탄핵소추 남발, 입법 폭주, 외교안보 분야 횡포, 무차별 삭감 등 행위를 알려 호소하고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럼으로써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고령 1호는 계엄 형식을 갖추기 위해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하고, 피청구인이 검토해 수정한 것”이라며 “피청구인이 검토하면서 야간통행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앞서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측은 포...
서울시는 독거 노인 등 고독사 위험이 있는 11만여 명에 대한 안부확인서비스를 연중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고독사 고·중 위험군 7만 여명은 지역을 잘 아는 주민으로 구성된 ‘우리동네돌봄단’이 안부를 확인하게 된다. 전화, 방문 등 정기적인 안부 확인을 통해 대상 주민의 고립감 완화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역할을 맡는다.‘우리동네돌봄단’은 지난해에도 199만여 건의 안부 전화와 37만여 건의 방문 활동을 수행했다. 긴급복지 지원 등 16만여 건의 공적·민간 자원을 연계했다. 올해는 1200명 규모로 돌봄단이 활동한다.고독사 저위험군 4만 여명에게는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가 제공된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전력, 통신, 조도 등 생활데이터를 AI(인공지능)와 IoT(사물인터넷)가 24시간 감지·분석해 이상 신호가 생기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의 서비스다. 지난해 4만4923명에게 서비스가 제공됐다.시는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 야간·휴일 관제센터’를 통해 이상 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