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원서서점 2020년 5월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법원이 쿠팡 측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쿠팡이 사업장 거리 두기 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박연주)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출신 전모씨(52)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15일 “쿠팡이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쿠팡이 전씨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 의무 또는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쿠팡의 의무 위반으로 전씨가 물류센터에서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당시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에선 노동자 84명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됐다. 가족을 포함한 감염자 수는 총 152명에 달했다. 노동자들은 “쿠팡이 노동자 2명이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사실을 방역당국으로부터 전달받고도 다른 노동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후인 지난달 15일 퇴직급여를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죄 등 처벌 여부와 관계 없이 3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17일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이 실제 수사를 받고 있는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회를 했는데 회신이 늦어지고 있어서 심사를 유보한 상태”라고 밝혔다.공단 등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5일 퇴직급여를 온라인으로 청구했다. 퇴직 사유는 ‘일반퇴직’, 형벌사항 여부는 ‘있음(수사진행중)’으로 적었다.공단의 업무지침 상 신청자가 수사진행 중이라고 밝혀도, 실제 어떤 혐의로 수사 중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금고 이상의 죄일 경우 일부 지급정지 등의 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이 전 장관은 퇴직금으로 얼마 가량을 수령하게 될까.이 전 장관은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3조에 따른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지난해 연봉은 1억4533만2000원이다. 매월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직원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순찰차를 배치하기로 했다.경기 과천경찰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종합청사 정문과 과천경찰서 정문에 각각 순찰차 1대(경찰관 2명)를 투입한다고 20일 밝혔다.순찰차는 출근 시간인 오전 7시30분~8시50분, 퇴근 시간인 오후 9시~오후 11시에 배치된다. 주요 구간은 과천정부청사역~과천경찰서~과천시청~정부과천종합청사 등 총 500여ｍ 구간이다.경찰은 순찰을 강화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수처가 소속 공무원의 신변 보호 등 협조 요청을 함에 따라 순찰차를 거점 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19일 오전 3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영장 발부를 결정한 서울서부지법의 문과 유리창을 깨부수고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