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나란히 출석했다.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에 불과했고 계엄 포고령이 실행 가능성이 없는 상징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엄 이후를 대비한 예비비 마련, 비상입법기구 설치 등을 준비한 사실은 인정해 모순을 드러냈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을 열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즉석에서 발언권을 얻어 자신의 입장을 말하거나 김 전 장관을 신문했다. 그는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뿐만 아니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야당에 대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포고령 초안을 보고받고 논의하는 과정에 대해 물었다. 윤 대통령은 “(보고받은 포고령 내용이) 구체적이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에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넘긴 것이다.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의자는 현재까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피의자 신문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조사를 시도하기보다 기소권이 있는 검찰이 수사자료를 종합하고 추가로 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55분 약 3만쪽, 69권 분량의 윤 대통령 사건 기록 실물 일체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 이 중 공수처가 자체 생산한 기록은 26권 정도, 권당 분량은 약 400쪽이다. 기록 상당수는 윤 대통령이 아닌 군경 등 계엄 관련자 등을 조사한 ...
기준금리 인하에도 그대로인 대출금리로 서민들이 금리인하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은행들이 잇따라 대출금리를 낮추고 있다. 예대금리 차(대출금리-예금금리)를 키워 은행들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거세지면서, 그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규제를 강조했던 금융당국도 이젠 금리 인하를 주문하고 있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31일 주요 가계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최대 0.29%포인트 낮출 예정이다. 지난 13일 신한은행이 가산금리를 최대 0.3%포인트 낮춘 데 이어 우리은행도 대출금리 인하에 동참한 것이다.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은행의 예금·대출금리와 연동된 시장금리는 하락했지만,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면서 그동안 은행들은 임의로 부과하는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금리를 유지해왔다.그러나 우리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의 예대금리 차가 5개월 연속 확대되는 등 가계대출 억제를 명목으로 은행들의 ‘이자장사’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