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행사 12·3 불법 계엄 이후 혼돈 상태를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복잡해진다. 1·19 서울서부지법 폭동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이 사태가 종식되지 않을 거라는 조짐이다. 대통령 구속으로 이 난동이라면, 대통령 파면은 어떨까? 조기 대선을 치른다고 해도 사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확정 전에 치르는 대선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모두, 사태의 종식이 아니라 새로운 사태의 시작이다.정치적 양극화가 만든 진영의 골이 깊고 넓다. 이제는 진실이 아니라 어느 편이냐가 중요하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불법 계엄으로 나라를 일거에 혼란의 도가니에 빠뜨리고도 관저에서 구치소에서 버티는 것도,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국회에서 관저 앞에서 감싸고 받드는 것도 다 기댈 진영이 있어서다. 극우 진영이 이들을 지지하고 이들은 극우 진영을 선동한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 난입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범죄를 정당화하는 음모론...
“결코 저항권 표출이라 보기 힘들다.” “폭동이라는 데 동의한다.” “(사법부 테러라고) 인정한다.”23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관련 국회 현안질문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한목소리로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사법부 결정에 불복한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 극우 유튜버가 이번 사태의 총체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배후 세력 수사를 촉구했다. 여당은 경찰과 사법부에 책임을 돌리는 동시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 흔들기에 집중했다.천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해당 사태에 가담한 사람들이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법원과 법관, 재판을 부정하고 일시적인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난입, 난동을 하는 행위는 결코 저항권의 표출이라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저항권은 국...
지난해 국내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물동량 확대와 부산항의 자동화 항만에 따른 물동량 증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전국 무역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3173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년(3015만TEU) 대비 5.3%(158만TEU) 증가한 것으로, 국내 항만 개항 이래 역대 최대 물동량이다.해수부는 지난해 홍해사태 등 지정학적 공급망 불안과 부산항의 대형 컨테이너 터미널 2개사의 기능 재배치 등 대내외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지난해 수출입 물동량은 1768만TEU로 전년 대비 44만TEU(2.6%) 증가했다. 환적 물동량은 1389만TEU로 전년 대비 115만TEU(9%) 늘었다. 모두 역대 최대치다.주요 항만별로 보면, 부산항은 역대 최고 물동량인 2440만TEU를 처리해 전년 대비 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