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홈타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22일 한국은행을 찾았다. 최근 이창용 한은 총재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얼어붙은 경기 방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배경을 추궁하러 온 것이다.권 원내대표를 비롯해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8명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을 찾아 이 총재와 한 시간가량 간담회를 했다.특히 주목된 부분은 추경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그동안 정부와 함께 ‘예산 조기집행’을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이 총재에게 추경 편성을 촉구한 배경을 물었다. 이 총재는 경기 부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권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물가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금융시장 동향과 해외시장 움직임도 의견을 청취하고, 최근 (이 총재가) 활발하게 의견 개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속사정이 뭔지, 배경이 뭔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
독일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은 <사회체계이론>에서 근대사회가 여러 하위 체계들을 병렬적으로 진화시켜 온 과정을 설명한다. 그는 근대사회의 각 하위체계들인 법체계, 정치체계, 경제체계, 학문체계 등이 각각 자신만의 고유한 매체, 코드, 기능 등을 발전시켜 왔다고 본다. 예컨대 법체계와 정치체계는 두 가지 전혀 다른 세계이며, 각자 서로 다른 코드를 통해 스스로를 타 체계와 구분해왔다. 법체계가 ‘합법인가 불법인가’라는 코드로 자신을 특화해왔다면 정치체계는 ‘통치하는가 통치받는가’라는 코드로 스스로를 인지한다. 요컨대 합법성과 통치성의 개념은 서로 기원이 다를뿐더러 섞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근대사회 원칙과 같은 것이다.반면, 최근 12·3 불법계엄 이후 등장한 일련의 사태는 합법성과 통치성의 대립 혹은 법체계와 정치체계 사이의 갈등 구도를 보여준다. 헌재 심판에서 윤석열의 변호인단은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이에 대해)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는 심판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