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인천 미추홀구에서 148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와 일당에 대해 1심보다 형량을 감경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 됐다”고 절규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3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9명은 각각 무죄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남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인천·경기 일대에서 주택 2708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남씨 일당의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중 4명이 목숨을 끊었다.1심은 남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15억원을 ...
“증인 들어오십시오.”23일 오후 2시25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시에 감색 정장을 입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재 심판정에 들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감고 있던 눈을 떠 그를 빤히 쳐다봤다. 둘 사이 가림막은 없었다. 김 전 장관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주동자이자 충암고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비상계엄 해제 50일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났다.김 전 장관은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증인선서를 마치고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손짓까지 곁들여 적극적으로 답하기 시작했다. 김 전 장관의 답변을 메모하며 듣던 윤 대통령은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였다. 일부 답변에선 얼굴을 찡그렸다.김 전 장관은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문건과 관련된 답변을 할 때는 윤 대통령을 바로 쳐다봤다. 김 전 장관은 “평상시 대통령께서 ‘정부·여당이 민생 관련한 법안을 냈는데 거대야당이 망쳐서 정지된 상태’라고 하시면서 ‘제대로 작동되면 국민...
현대모비스가 차량 운전자는 물론 뒷좌석을 포함한 모든 탑승객의 안전 상태를 진단하는 ‘인캐빈 모니터링 시스템’(ICM)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인캐빈 모니터링 시스템은 하드웨어(카메라)를 통해 탑승객의 자세나 행동,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감지한 뒤 소프트웨어 로직으로 그 위험성을 판단해 탑승객에게 화면 경고와 소리 등을 통해 알리는 기술이다.졸음운전으로 운전자가 눈을 감거나 고개를 떨구면 위험하니 환기를 하라고 디스플레이 화면에 표시하는 식이다. 이 밖에도 휴대전화 사용, 흡연, 안전띠 미착용, 아동 방치 후 하차, 뒷좌석 카시트 미장착까지 모두 10여가지의 부주의 행위를 감지할 수 있어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인캐빈 모니터링 시스템은 유럽 차량용 소프트웨어 표준(ASPICE) 인증을 획득했고 안전 평가 기준(NCAP) 목표도 초과 달성했다고 현대모비스는 전했다.현대모비스는 올해부터 글로벌 고객사를 대상으로 ICM 양산을 위한 본격적인 수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