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해 ‘자발적 매춘’ 등으로 표현해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사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책에서 쓴 표현을 ‘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서울고법 민사12-1부(재판장 장석조)는 22일 이옥선씨(96)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3명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뒤집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1심 선고로부터 9년 만에 나왔다.이들은 2013년 8월 출간된 <제국의 위안부>에서 “저자 박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인당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듬해 6월 제기했다. 1심은 박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전방위적인 ‘세금전쟁’을 선포하면서 한국 정부도 긴장하고 있다. 내년 과세를 앞둔 글로벌 최저한세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글로벌 과세 문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에 ‘차별적’ 세금을 매기는 국가의 기업이나 시민에 대해 미국 내 세율을 두 배로 높이겠다며 위협하고 나섰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취임 첫날인 지난 20일(현지시간)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 파기를 선언했고, 미국 기업에 불균형하게 과세하는 국가에는 ‘보복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글로벌 최저한세란 다국적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매기는 제도다. 특정 국가에서 다국적기업에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하면 다른 국가가 그 차액분에 대한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