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스포츠중계사이트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선택적으로 임명한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판단이 다음달 3일 나온다. 헌재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 임명이 이뤄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9인 재판관 완전체’로 진행될 지 주목된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하고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사건, 2024헌마1203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의 선고기일이 다음달 3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헌재가 탄핵심판 사건 등 중요사건을 결정하는 토대가 되는 ‘9인 완전체’를 조속히 구성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김정환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8일 최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공정하게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어 지난 3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
의대 증원에 따른 따른 의·정 갈등 여파로 올해 신규 배출 의사 수가 지난해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우려했던 의사 배출 절벽이 현실화한 것으로, 전공의·전문의 배출도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2026학년도 정원 논의를 시작하는 것부터 의·정 대화를 서둘러 의사 배출 절벽이 2년 연속 이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제89회 의사 국가시험(국시) 응시자 382명 중 269명이 실기와 필기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이는 전년 최종 합격자 3081명의 8.8% 수준에 그친다. 합격률은 70.4%다.의사 국시는 의대 본과 4학년과 외국 의대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치러진다. 통상 해마다 의대 정원보다 조금 많은 3000명 안팎의 합격자가 나온다. 올해는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대다수 의대생이 휴학하면서 시험 응시 대상이 대폭 줄었다. 당초 응시 대상은 본과 4학년 3000여명과 전년...
살인사건을 단순 변사사건으로 부실 수사했던 경찰 형사과장이 중징계를 받았다.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 전 형사과장 A경정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22일 전해졌다.경찰청은 당시 피해자가 살해당한 정황이 있는데도 A경정이 전담 수사팀 설치 등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아 부실 수사를 방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경정 이상 경찰관 징계 처분은 경찰청이 담당한다.2022년 6월에 청주에서 발생한 ‘형제 살인사건’은 60대 형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남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당시 A경정의 수사팀은 탐문수사 등 증거확보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평소 정신질환을 앓던 동생이 1층 창틀에서 뛰어내리곤 했다”는 취지의 형 진술을 토대로 동생이 자해 끝에 숨진 것으로 보고 사건을 불송치했다.그러나 검찰의 재수사 지시로 지난해 5월 교체된 ...
